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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검색에 대한 결과를 XML로 받아볼 수 있는 대화형 서비스입니다.

판례 본문 조회 API

- 요청 URL :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
요청 변수 (request parameter)
요청변수 안내
요청변수 설명
OC string(필수) 사용자 이메일의 ID(g4c@korea.kr일경우 OC값=g4c)
target string : prec(필수) 서비스 대상
type char(필수) 출력 형태 : HTML / XML
ID char(필수) 판례 일련번호
LM string 판례명
샘플 URL
1. 판례일련번호가 228541인 판례 HTML 조회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228541&type=HTML
출력 결과 필드(response field)
출력 결과 필드 안내
필드 설명
판례정보일련번호 int 판례정보일련번호
사건명 string 사건명
사건번호 string 사건번호
선고일자 int 선고일자
선고 string 선고
법원명 string 법원명
법원종류코드 int 법원종류코드(대법원:400201, 하위법원:400202)
사건종류명 string 사건종류명
사건종류코드 int 사건종류코드
판시유형 string 판시유형
판시사항 string 판시사항
판결요지 string 판결요지
참조조문 string 참조조문
참조판례 string 참조판례
판례내용 string 판례내용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