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청변수 | 값 | 설명 |
---|---|---|
OC | string(필수) | 사용자 이메일의 ID(g4c@korea.kr일경우 OC값=g4c) |
target | string : prec(필수) | 서비스 대상 |
type | char(필수) | 출력 형태 : HTML / XML |
ID | char(필수) | 판례 일련번호 |
LM | string | 판례명 |
샘플 URL |
1. 판례일련번호가 228541인 판례 HTML 조회 |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228541&type=HTML |
필드 | 값 | 설명 |
---|---|---|
판례정보일련번호 | int | 판례정보일련번호 |
사건명 | string | 사건명 |
사건번호 | string | 사건번호 |
선고일자 | int | 선고일자 |
선고 | string | 선고 |
법원명 | string | 법원명 |
법원종류코드 | int | 법원종류코드(대법원:400201, 하위법원:400202) |
사건종류명 | string | 사건종류명 |
사건종류코드 | int | 사건종류코드 |
판시유형 | string | 판시유형 |
판시사항 | string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string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string | 참조조문 |
참조판례 | string | 참조판례 |
판례내용 | string | 판례내용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 lawmanager@korea.kr
[사용신청문의 : 044-200-6791] [이용문의 : 02-2109-6446]
Copyright(c) 법제처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