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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검색에 대한 결과를 XML로 받아볼 수 있는 대화형 서비스입니다.

판례 목록 조회 API

- 요청 URL : http://www.law.go.kr/DRF/lawSearch.do?target=prec
요청 변수 (request parameter)
요청변수 안내
요청변수 설명
OC string(필수) 사용자 이메일의 ID(g4c@korea.kr일경우 OC값=g4c)
target string : prec(필수) 서비스 대상
type char(필수) 출력 형태 : HTML / XML
search int 검색범위 (기본 : 1 판례명) 2 : 본문검색
query string 검색범위에서 검색을 원하는 질의(검색 결과 리스트)
(정확한 검색을 위한 문자열 검색 query="자동차")
display int 검색된 결과 개수 (default=20 max=100)
page int 검색 결과 페이지 (default=1)
org string 법원종류 (대법원:400201, 하위법원:400202)
curt string 법원명 (대법원, 서울고등법원, 광주지법, 인천지방법원)
JO string 참조법령명(형법, 민법 등)
gana string 사전식 검색(ga,na,da…,etc)
sort string 정렬옵션
lasc : 사건명 오름차순
ldes : 사건명 내림차순
dasc : 선고일자 오름차순
ddes : 선고일자 내림차순(생략시 기본)
nasc : 법원명 오름차순
ndes : 법원명 내림차순
date int 판례 선고일자
prncYd string 선고일자 검색(20090101~20090130)
nb int 판례 사건번호
popYn string 상세화면 팝업창 여부(팝업창으로 띄우고 싶을 때만 'popYn=Y')
샘플 URL
1. 사건명에 '담보권'이 들어가는 판례 목록 XML 검색
http://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prec&type=XML&query=담보권
2. 사건명에 '담보권'이 들어가고 법원이 '대법원'인 판례 목록 HTML 검색
http://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prec&type=HTML&query=담보권&curt=대법원
3. 사건번호가 '2009느합133,2010느합21' 인 판례 목록 HTML 검색
http://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prec&type=HTML&nb=2009느합133,2010느합21
출력 결과 필드(response field)
출력 결과 필드 안내
필드 설명
target string 검색 대상
공포번호 string 공포번호
키워드 string 검색어
section string 검색범위(EvtNm:판례명/bdyText:본문)
totalCnt int 검색결과갯수
page int 출력페이지
prec id int 검색결과번호
판례일련번호 int 판례일련번호
사건명 string 사건명
사건번호 string 사건번호
선고일자 string 선고일자
법원명 string 법원명
법원종류코드 int 법원종류코드(대법원:400201, 하위법원:400202)
사건종류명 string 사건종류명
사건종류코드 int 사건종류코드
판결유형 string 판결유형
선고 string 선고
판례상세링크 string 판례상세링크
법제처